“공항 흡연실 퇴출계획은 흡연자 기본권 침해하는 월권행위”
○흡연실 퇴출이 아닌 흡연시설 환경개선과 분연정책이 우선돼야
○국내선의 높은 연착률, 발 묶인 흡연자 갈 곳없어 ‘끔찍한’ 부작용 초래할 수도
○담배부담금 중 금연사업 배정은 고작 3%…흡연자에게 공평하게 편성되야
■ 최근 한국공항공사의 국내선 공항 흡연실 폐쇄 추진과 관련해 흡연실 퇴출이 흡연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공항 국내선의 일방적인 흡연실 퇴출이 아닌 흡연시설 환경개선과 분연정책의 선행이 우선되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 이연익)은 4일 “출국 수속을 마치고 최소 1시간 이상을 대기하는 특수공간에서 흡연자를 위한 유일한 공간은 좁고 환기시설이 부족한 흡연공간이 전부”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공간마저도 퇴출한다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흡연실 패쇄 철회를 주장했다.
■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간접흡연’에 취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전국 14개 공항의 흡연실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이에 대해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과 흡연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며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이중문으로도 ‘간접흡연’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단체는 또 “국내선의 흡연시설만을 퇴출시키는 것은 국제선 이용객들과의 차별대우”라며 “이는 비흡연자를 배려한다는 목적과는 무관하게 흡연자의 권리만을 박탈하는 일방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 특히 국내선의 경우 우리나라 지형과 기상 특성상 지난해에만 12%가 지연됐을 정도로 국내선 항공기의 연착률이 매우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공항은 보안검색대를 한번 통과하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높은 연착률로 공항에 발이 묶이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국내선의 모든 흡연실을 퇴출시킨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화장실, 기내 등에서의 흡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되돌릴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담뱃세 인상과 함께 지난해에만 3조원 이상 걷힌 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식도 도마위에 올랐다.
○ 아이러브스킹은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 365억원 중에서 금연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1,500억원(3%)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 비례하여 흡연시설을 보강하는 분연정책이 우선 시행되는 등 공평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철저하게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끔찍한 부작용과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공항국내선의 흡연실 퇴출계획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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