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보건복지부, OECD 핑계 담배값 인상 추진 꼼수 무산

 

링크: http://amn.kr/sub_read.html?uid=6726&section=sc4&section2=

 

복지부가 '담배값이 싸서 흡연율이 높다'는 OECD 회원국 조사결과를 근거로 담배값 인상을
강행하려다 다른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알려져 애연가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배가격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보건복지부는 10일 유럽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34개 회원국 중 22개국의 현재 담배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이 25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아일랜드가 한국의 6배인 1만4975원으로 담배 가격이 가장 비쌌다고 전했다.

또한 흡연율 조사 결과 담배가격 OECD 최저인 우리나라는 44%로 흡연율 2위를 차지했으며, 담뱃값이 비싼 나라들의 흡연율은 10% 수준으로 발표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담뱃값과 흡연율의 연관성을 주장' 하며 단계적인 담뱃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번 발의된 안에서는 지식경제부 등의 반대의견으로 담배값 인상은 반영하지 못했다.

 

애연가 권리찾기 아이러브 스모킹 반발, 보건복지부 자료 이상하다
일본은 2010년부터 담배값이 410-450엔(6-7000원)이었다!
 

이 조사결과에 아이러브 스모킹 www.ilovesmoking.co.kr 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와 조사기간이 언제인지 오류가 발견되어 이 조사를 완벽한 결과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례로 보건복지부가 3천원대라고 제시한 일본의 담배가격이 틀렸다는 것.
실제 일본은 담배가격이 일부 미니 사이즈 종류를 제외하고 전부 410-450엔으로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6000원을 훌쩍 넘는다. 그 인상조차도 이미 2010년에 이루어졌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팔리는 담배의 가격은 400엔대이지만 일본 담배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심지어 750엔(만원이상) 등의 고가의 담배도 있어 200엔 대로 분석되는 보건복지부 분석의 3000원대의 일본 담배 가격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하는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고 말했다.
 
또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이 보도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공중파까지 탄 뉴스임에도 막상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해서라도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공중파까지 동원해서 이 'OECD 각국의 담배값과 흡연율'을 근거로 담배값 인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면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납세자이자 국민인 흡연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은 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인사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전국의사총연합의 맹공격을 받은 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