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동원해 ‘담뱃값 인상’ 여론몰이 나서나
보건의료단체, 질병관리본부 등 담뱃값 두 배 인상 주장
지난 8월 들어 담뱃값을 두 배로 파격적으로 올려야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단체들이 지난 8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담뱃값을 두 배 올려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자, 복건복지부도 이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매년 500원씩 올리면 한 갑당 8천원이 되는 2020년이면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OECD 평균 25.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성명서에서 200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줄어들던 흡연율이 2009년 이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남성흡연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고, 여성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으며, 노르웨이의 2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연사업을 위해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를 내세운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흡연율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협회, 2010년 상반기 흡연율 조사결과 “남성흡연율 국내 최초로 30%대 진입”
보건의료단체들이 성명서에서 국내 흡연율이 2009년 이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국내 전체 흡연율은 2010년 상반기 조사결과 20.8%(한국담배소비자협회 흡연율 조사)로 지난 2004년 12월 담뱃값 인상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각각 2010년 상반기 남성흡연율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2009년 12월 대비 0.5%p 소폭 감소한 42.6%로 나타났으며,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조사에서는 2.2%p 감소한 37.8%로 나타났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조사결과인 남성흡연율 37.8%는 국내 최초로 30%대에 진입한 것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0%에는 못 미치지만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즉, 복지부나 금연단체들이 숙원처럼 말하던 남성흡연율 30%대 진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내 남성흡연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발표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말인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지난 2004년 12월 담뱃값 인상 이후 지속적인 흡연율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꾸준히 남성흡연율은 감소해 왔다.
다만, 지난 2009년 하반기 조사 때 복지부의 남성흡연율이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 발표만을 부각시켜 흡연율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보건의료단체들의 성명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담뱃값 정말 싼가?
절대가격 비교가 아닌 국민소득 고려해야
보건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담뱃값이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으며, 노르웨이의 2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담뱃값이 너무 싸 국민건강에 해가 된다는 논리다. 즉,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 담배를 끊는 흡연자가 많을 것이며, 특히 청소년 금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금연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담뱃값을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서구 선진국에 비교한다. 이들 나라들은 세계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나라들이다. 실제로 담뱃값을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 이들 국가들의 담뱃값은 분명 우리나라보다 비싸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 노르웨이처럼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소득수준이 이들 나라들과는 무려 3~4배 정도 차이가 있다.
월급 100만원 받는 사람과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처럼 보건의료단체가 절대가격만 비교해 우리나라가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 비해 담뱃값이 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민 현혹 멘트에 불과하다.
담배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스트레스 해소용 기호품이다. 서민들의 소득수준은 고려치 않은 담뱃값 대폭 인상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담뱃값 대폭 인상의 진짜 목적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
이들 단체들은 금번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연사업을 위해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언뜻 듣기에는 흡연자를 위한 발언처럼 들리지만, 이는 담뱃값 대폭 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밖에는 안 들린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흡연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으로 생기는 재원을 흡연자에게 쓰겠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담뱃값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비의 10%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 중 금연사업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기금액 대비 1.54%)의 지출에 그쳤다.
즉,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담뱃값 대폭 인상의 목적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 등 세수입 확대를 노리는 보건복지부의 속내와 다를 바가 없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국내 흡연율 상승 등을 핑계로 담뱃값 대폭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동안 담배소비자에게서 가져간 혈세가 제대로 된 금연사업과 담배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쓰여 졌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담뱃값 인상, “물가와 서민경제에 영향 줄 것”
보건의료단체들은 담뱃값 인상이 불러올 물가인상과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즉, 물가와 서민경체에 미칠 영향보다는 국민건강이 더 우선한다는 원칙만 내세울 뿐이다.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부담은 뒤로한 채 이들 단체는 오로지 국민건강만 내세운다.
요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어떤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묻고 싶다.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국민들 다 망해도 국민건강만 외칠 것인가?
현재 서민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용불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기금인상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 단체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 담배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 갈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흡연자는 저소득, 서민계층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소득 상위 계층은 운동, 문화관람, 여행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여유가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이런 여유는 사치에 해당된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에서 살아남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담뱃값 대폭 인상은 사회적 위화감 및 소득역진성 발생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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