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소비자물가지수 제외 주장은 국민건강보다는 담뱃값 인상이 목적
새해 들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와 각종 생필품 등의 물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이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반영되는 품목 중 ‘담배’를 제외시키자는 주장을 펴 이에대한 반박 의견을 밝힌다.
이 원장의 주장은 담뱃값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수긍하지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담배는 생필품도 기호품도 될 수 없으므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선정은 UN, ILO, OECD 등이 요구하는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담배와 같이 건강유의성이 있는 외부불경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계소비와 국민경제, 국제통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을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성인남성흡연율이 비록 최근에 30%대까지 떨어졌다고는 하나, 연간 판매량이 10조원을 넘는 대표적인 서민 기호품 담배를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보건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소비자물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심각한 현실 왜곡임이 분명하다.
많은 경제학자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소비자물가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것은 국내 소비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려고 하나,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품목인 까닭에 물가부담을 고려할 때 담뱃값 인상이 쉽지 않다며, 주장의 최종 목적은 담뱃값 인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2010년 하반기에 복건복지부 수장으로 부임한 진수희 장관이 부임 후 줄곧 흡연율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분야 재정 충당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부르짖어 왔던 것과 일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이 진행해 왔던 흡연율 조사결과 등을 보아왔을 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국내 흡연율은 꾸준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하반기에는 국내 성인남성흡연율이 복지부가 그토록 원하던 수준인 30%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담뱃값 인상 효과보다는 흡연자들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금연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 서민계층의 담배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 갈 것이다. 이들에게 담배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애환을 달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으로 아직까지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민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용불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고통은 무시하고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기금인상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복지부와 금연관련단체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들이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덜려는 의도로 담배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제외가 추진될 경우, 국민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금연단체에 부탁한다. 서민물가 상승을 불러 올 담배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제외를 주장하기에 앞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고통스런 삶을 헤아려 금연선진국 전에 경제선진국, 복지선진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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