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담뱃값을 2,500원에서 5,000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하는가 하면, 정부가 올해 안에 담뱃값을 1,00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연일 뜨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건강을 팔지 말아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흡연자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합니다. 즉, 금연도 유도하고 세수도 확보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얘기는 흡연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흡연자들은 아예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 흡연자들이 조금 더 부담해 달라’고 솔직히 말했으면 합니다.
현재 정부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1조4천여억원 규모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거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펑크 난 것이 흡연자들의 책임입니까?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입니까?
그런데도 왜 흡연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는지, 정말 흡연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소비함으로서 조성되는 기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지원이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실 조성 등 일정정도 흡연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뱃값 대폭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불러와 가뜩이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줄 뿐입니다.
또한 담뱃값 대폭 인상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는 저가의 저질담배와 밀수담배들의 불법 유통을 더욱 부채질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서민 흡연자들과 청소년들이 이들 담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런 저질담배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건강과 흡연자들의 건강을 더 해칠 수 있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대폭 인상은 한마디로 돈 없는 서민들한테는 돈 없으면 끊으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담배가 그동안 서민들의 기호품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모두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처럼 점점 더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앞에서 담배마저 가진 자들의 기호품이 된다는 것에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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