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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주장] 담뱃값 5천원으로 인상?…차라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3-01-23 07:52 조회 : 3737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담뱃값을 2,500원에서 5,000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하는가 하면, 정부가 올해 안에 담뱃값을 1,00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연일 뜨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건강을 팔지 말아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흡연자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합니다. 즉, 금연도 유도하고 세수도 확보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얘기는 흡연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흡연자들은 아예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 흡연자들이 조금 더 부담해 달라’고 솔직히 말했으면 합니다.


현재 정부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1조4천여억원 규모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거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펑크 난 것이 흡연자들의 책임입니까?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입니까?


그런데도 왜 흡연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는지, 정말 흡연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소비함으로서 조성되는 기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지원이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실 조성 등 일정정도 흡연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뱃값 대폭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불러와 가뜩이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줄 뿐입니다.


또한 담뱃값 대폭 인상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는 저가의 저질담배와 밀수담배들의 불법 유통을 더욱 부채질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서민 흡연자들과 청소년들이 이들 담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런 저질담배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건강과 흡연자들의 건강을 더 해칠 수 있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대폭 인상은 한마디로 돈 없는 서민들한테는 돈 없으면 끊으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담배가 그동안 서민들의 기호품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모두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처럼 점점 더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앞에서 담배마저 가진 자들의 기호품이 된다는 것에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니아  13-01-23 12:23
건보료에서 흡연자를 위해 쓰이는 돈은 정말 미미하다던데, 언제 까지 흡연자가 정부의 세수 확충 수단이 되야할까요?
정말 불편합니다...
순기  13-02-01 09:44
세수확보는 다른 수단으로 지금도 세금 많이 내고 있네요
고이접어서  13-02-05 17:24
다 금연 한 달만 해 볼까요??
세수 줄어든 만큼 어디서 확충할지 무척 궁금한데...
     
jedk44  14-09-11 11:47
담배보이콧 한달 ~~찬성~~
오링  13-02-05 18:44
한달 금연 찬성!!!  KT&G 를 고소 합니다.
담배가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가 힘든데 싸게 팔아서 누구나 쉽게 접근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건!! 이건 전 체 흡연자에 대한 우롱 이고 흡연자에 대한 폭력 이다!!
나라는 또한 중독성 있는 담배를 팔아 세수를 확보 한다는 것자체가 문제다.
카리스마19…  13-02-05 21:13
개 좆이나 까 잡숴라고 합시다.  담배값 인상에 흡연구역 똑바로 안만들어주면 폭동 함 일으킵시다.
흡연의추억  13-02-05 21:20
어떻게 서민들한테 세금삥뜯을까하고  생각해낸게 담배값인상이구나.dog쉐키들 전국흡연자들이 호구구나..
깡통조림  13-02-05 21:34
시밤 짜증나네 담배값인상한거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참 어이없네 답변이 ..
21elife  13-02-05 23:20
애초에 담배를 만들어서 파는 곳은 정부아닌가... 100%인상??? 주가조작하시오???
적별  13-02-06 03:19
정부에서 약장사하는거임 ㅡㅡ
으아아  13-02-06 03:36
100%인상 ㅋㅋ
최저임금 보다 비싸네요 ㅋㅋ
서울역 노숙자분들이 이제 주변에도 생기겠네요
하나만 줘~
데그르르  13-02-06 10:17
담배값올리고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돈많이 내니까 눈치안보고 피게해줬음좋겠네요
FG42  13-02-06 10:34
이젠 산에 나무잎 보기 힘들겟다. 집에서 양귀비 키우던거처럼 담배를 피우고 직접 말리고 종이에 싸서 사람들한태 파는 사람 분명히 나온다
이은구  13-02-06 13:12
만약 모든 국민이 비흡연자가 되면, 세수 확충을 다른 수단으로 개안하겠네요. 정말 뻔뻔합니다.
찌찌용  13-02-06 17:27
정북의 실책으로 인해 나라의 국민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정부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이제 사업 상대로 보는거 같은 기분입니다.
한 마디로 기분 드럽내.....
원숭이  13-02-07 10:52
솔직히 지금 2700원도 비싼데;;; 더올리면 이건 흡연자를 우롱하는 일인것 같습니다 ;;;
메탈리카  13-02-08 03:16
이건무신 조선시대도 아니고 담배피우는사람이 무슨죄인입니까?
담배피고 주정하는거 봤어요?
대부분이 술먹고 주정부리고 못된짓하지...
서민들의 애환이닮겨있는 한참일하고 한개피 피우는거인데...
시리우스  13-02-14 23:59
담배값인상이 살인사건이 일어날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다 니들은 그때 심판받아라!!! 국민건강 챙기는 측~하지마라 역겹다. 보육지원, 반값등록금, 기타복지비용 어디서 가져올까 생각했는데 담배값이냐 세비,판공비,수당,장관연금해당자격축소등 니들이 먼저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어필해라 아직도 국민를 졸로 보냐?
한남감귤  13-03-06 11:03
국민이봉이야
wooree82  13-03-06 14:16
TV조선 윤우리 기자입니다.

아이러브 스모킹 대표분이나 회원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이언트스…  13-12-06 09:31
오호! 여자!? 대표는 모르겠고 데이트 ㄱㄱ? ㅎㅎㅎ 여자가 고프다..
          
의리  14-09-11 15:34
아 쓰레기네;;
쿠마치  13-03-08 10:39
아 짜잉나..
김개똥  13-03-12 14:51
말이 많네..끊으면 되지...바보들..
     
의리  14-09-11 15:34
담배값오르면 니 아빠가 젤 힘들다
니 목숨이나 끊어라
주당  13-03-12 18:23
만들어 놓고 세금 뜯고 만들어 놓고 벌금 부과하고 만들어 놓고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하고,참으로 요상한 세상입니다.
     
닭그네루저  15-01-04 13:18
그러게여 ㅋㅋ 참 요상하네요
인디애나존…  13-03-16 07:34
김재원 지역구가 어디요? 담배도 못피는 놈이 니가 흡연자들 마음을 알아.국가 세금으로 매달 천만원 이상 가져 가는놈이
서민의 마음을 알수 없겠지
태백  14-02-25 09:04
세금 올려 의사들 주머니 채워주자는 정책. ㅠㅠㅠ
부시맨  14-04-14 22:28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엔  14-05-03 18:46
봉초 말아 피워야지.....
누리보듬  14-09-03 13:52
담배 농사를 직접 지을까???
잘해라  14-09-15 19:34
마초 합법화 하고 올려라!!!!!!
JesusEUN  14-09-29 13:32
이왕 세금올리고 국민 핑게 대고 세수확보하는거..담배값 1억원으로 정해서 아예 서민들 못피우거나 능력되는 사람만

피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그럼 정말 나부터 당장 능력 안돼서 금연하겠습니다. ㅠㅠ

뭐 더이상 가격 올려도 좋구요..1000억원? ㅋㅋㅋ 어차피 서민들에게 세수로 칼 들이대고 국민 다 죽여놓고

법의 근간 흔들린다며 세월호법 통과 안시키는 이런 개한민국에서 1000억원해도 개한민국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늘 같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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