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헌 연구위원, 해외의 조세부담율보다 국내 작다 인상 근거 제시
흡연자들, 죄인 취급하며 금연압박할 때는 언제고?
파이넨셜 뉴스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악화된 지자체 재원 확충과 금연을 위해 현행 2500원대인 담배요금은 4000원까지 인상하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 늘어난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인상액은 해외의 담배 조세부담률(70∼80%)이 우리나라(일반적으로 62%)보다 높고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8조9205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절대 얼지않는다며 강행하더니 꽁꽁 얼어버린 아라뱃길 2012년2월3일.
인천광역시는 예산이 없어 2014년으로 예정된 아시안 게임도 반납을 고심하고 있을 정도...>
이에 대해 10만에 육박하는 회원이 가입된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수 부족의 원인은 부자감세, 4대강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관세를 철폐하여 세수를 줄이는 FTA 강행 등 정부의 세수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방만한 조세, 개발 정책에도 큰 원인이 있는데, 이런 정부관련 연구원의 발언은 그 고통을 국민의 간접세로 메꾸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는 반응을 보였다.
간접세 인상이 최선인가?
정부가 흡연자에게 세금걷어 당사자인 흡연자에게 뭘 해줬나?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오지만, 지금까지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세수를 늘리려는 일종의 편법으로 정부가 많이 사용되어 왔던 방식이다.
직접세의 경우 조세저항이 크지만, 간접세의 경우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지불하게 되는 직접적인 세금보다 심리적 저항이 작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납세자를 무시한 정부편의주의적 방식의 다름이 아니다.
박원구 고려대 교수 또한 매경보도를 통해 이러한 간접세 인상으로 세수를 메꾸려는 정부의 태도에 일침을 가한바 있다.
기고문에서 박 교수는 "직접세는 개인ㆍ기업의 수입 증가 시 누진적으로 세율을 높여 징수된다. 반면 간접세는 휘발유나 가전제품 구입 시 부가되는 세금과 같이 개인소득 크기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징수된다.
서민들이 중형차를 구입할 때에는 평균 25%, 휘발유 구입시에는 52%를 제반 세금으로 징수한다.
2010년 우리나라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3.1%로 미국 10% 내외, OECD 국가 20% 내외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간접세 비중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부족한 재원을 간접세 위주로 충당함을 알 수 있다."고 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되는 간접세 대신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증세하고 국가의 씀씀이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공급은 그대로 두면서 소비자에 세금뜯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정책..언제까지?
그러나 담배값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직접적 납세자이며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기도 한 흡연자에게 돌아올 확율은 희박하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담배 한값 2500원 중 1549.8원이 세금으로 이 돈은 기획재정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등이 1년에 7조3천억원이 걷힌다고 한다. 이 중 1조7천억원이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걷히지만 막상 금연이나 흡연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300억원 정도이며 1조가 건강보험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쓰이고 있다.
<글. 아이러브스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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