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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물가 오르니 담배값도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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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2-08-10 01:44 조회 4,016 댓글 4본문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담배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종량세율을 소비자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만우 의원은 고려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당시 10번)로 입성하여 기획재정위에 소속되어 있다.
삼성 사외 이사를 역임한 경력도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현재 정부의 금연정책은 WHO의 FCTC(국제담배규제 기본협약)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공익광고나 캠페인과 같은 비(非)가격정책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가격정책은 사회적 여론 등에 밀려 기본협약의 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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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율을 물가상승율 수준으로 연동하여 매년 담배값을 인상시키는 이 의원의 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BAT코리아 고위관계자는
"예측가능한 국내 담배의 세금인상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흡연 네티즌들은 이만우 의원의 담배세 물가연동제 법안 발의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허울 좋은 명분만 가득찬 서민의 피 빨아먹는 법 발의하지 말고, 진정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기부법 같은 걸 만들어 보심이 어떨지.."
라며 좀더 생산적인 법안을 발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고
"흡연자가 무슨 봉이냐? 담배소비세로 즉각 흡연 시설이나 확충해라! 그리고 온갖 비리의 온상이자 검증 안 된 인물로 가득 찬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나 폐지하라!"
"담배를 계속 생산 판매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
차라리 솔직한 부족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던가 생산 판매를 금지시켜라"
"우리나라에 처음 담배를 판게 누구였냐? 국가가 전매청을 내세워 양담배도 단속하고 국산 피라고 강요하더니 담배회사 민영화 하고는 금연정책?"
"세금 뜯으려고 눈이 뒤집혔구나.."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담배값은 올라왔기에 물가연동제에 따라 1년에 약 100원에서 200원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건복지부안인 '500원에서 2000원 급인상'하는 것보다는 낫다" 는 중도적인 입장과
'이참에 금연해라!' 하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댓글목록 4
파란장미님의 댓글
파란장미 작성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몇종류의 담배는 세금 인하를 통해 어느정도 내려서 술대신 담배..
이렇게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소주는 1000원인데 담배는 2500원이라 하루사이에 소주 3병먹고 꽐라되서 집 때려부수는 사람 많지만
담배 한갑 다피고 헤롱대며 집 부수는 사람은 없는데 ...
angelsoma님의 댓글
angelsoma 작성일
엠비 최측근........
이번 비례대표들 좀 수상하긴 해요. 말 엄청 많았죠..
켄트님의 댓글
켄트 작성일진짜 밉상이다
마니아님의 댓글
마니아 작성일국회의원 세비 엄청 올리니 국고 부족하다. 그래서 새금의 봉인 흡연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엄청나게 올린 국회의원 세비 충당해야한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이 똥누리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