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 미흡으로 효과 떨어져

심재철 의원, ‘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 현안과제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과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연대 이규식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 한달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준비위원장은 ‘건강증진사업 확충의 당위성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이선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는 ‘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의 과제와 대안의 모색’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박노례(인제대학교 교수), 이주열(남서울대학교 교수), 김광기(대한보건협회 이사), 김인국(서울 송파구 보건소장), 최희주(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건강증진에 투자하는 사업비에 비하여 사업의 효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원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사업 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점, 정부내 사업 지원조직의 관장 주무부서가 산재되어 있어 책임성 및 추진역량이 약화되었다는 점, 예산운영시 추진역량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고 단편적 사업 중심의 예산배분에 따른 사업효과 저하를 지적했다.
그리고 지원체계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이 교수는 사업 지원조직의 중앙, 하부간 수직적 연계 부재와 사업 지원조직간의 수평적 연계 부재,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조정기능 부재를 들었다.
이 교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향후 정책 개선 방향으로 정부부서 감독기능과 사업단간 유기적 연계, 건강증진사업 지원 전담조직 설립, 관련 사업단의 통합적 운영체계, 사업의 기획·조정 ·평가 정책 기능강화, 현장에 대한 통합적 기술상담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