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 마일드, 순 담배, 건강에덜 해롭다 뜻 아니다" 경고문구 의무화 추진

"라이트, 마일드, 순 담배, 건강에덜 해롭다 뜻 아니다" 경고문구 의무화 추진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라이트(light), 수퍼라이트(super light), 마일드(mild), 순(純) 등 해당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소비자가 오도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담배엔 ‘순한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뜻이 아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해당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소비자가 오도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의문구도 함께 표기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인이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담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며, 그런데 일반소비자들이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라이트, 마일드’ 등이 표시된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오도문구의 사용 제한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이 협약을 비준한 바가 있다며, 일반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 규제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오도문구를 사용하는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당해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주의문구의 표기를 의무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