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 예산 규모 너무 적다.”

“금연관련 예산 규모 너무 적다.”
정의화 의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이상 금연 사업에 사용해야

“앞으로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사업에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연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11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은 약 1조 7,96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 무려 59%인 1조 63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금연 관련 사업에는 단지 1.4%인 245억원만 사용할 예정임을 지적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시행하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 그 재원은 흡연자들이 소비하는 20개비 담배 1갑당 354원의 부담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