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방적 금연정책토론회...심지어 흡연을 방뇨에 비유

서울시 일방적 금연정책토론회...심지어 흡연을 방뇨에 비유
일방적인 서울시 금연정책토론회, 균형시각 아쉽다
발제자, 참석자들 대부분 금연 찬성론자들

지난 18일 서울국제유스호스텔에서 '음식점 흡연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서울시 금연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대한금연학회 회장 권호근, 울산대 의대교수 조홍준, 강영호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을 맡았다.

기본기조는 '무조건 금연'이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흡연은 반드시 고쳐야 할 행위'라는 전제 속에서 '징벌적 대책들'도 다수 쏟아졌다.

특히 주제발표자로 나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는 전면적인 실내금연 정책을 강조하며 “담배 피운다고 다 죽지는 않는다, 절반만 죽는다” 라고 하며 바로 '담배와 죽음'을 연관시키는 강한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흡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대해 “흡연, 금연구역은 수영장에 방뇨 가능, 불가 구역을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금연구역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조차도 연기가 넘어와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는 노상방뇨 구역이 설정된 수영장에서 소변이 타구역으로 넘어와 피해를 주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음식점 금연의 필요성 및 해외사례에 대해 발표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사무총장은 세계의 담배규제의 역사, 범세계적 금연구역 확대현황, 간접흡연 사망자 분포, 강력한 흡연규제의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이후 지정토론은 실내금연과 건강형평성, 보건복지부의 금연사업관련 법령개정방안, 실내흡연과 청소년 흡연과의 관련성, 실내금연 추진관련 자치단체의 현황 및 애로점 등이 논의 되었다.

토론은 찬성-반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발표자-참석자 대부분 금연론자들에 가까워..

이 날 행사의 명칭은 '서울시 금연정책에 대한 토론회'였으나 기본적으로 찬성-반대의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며 합리적 접점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방적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올 만한 자리였다.

발표 및 토론자들이 대부분 '금연을 강력 권고하는 의사들', '금연학회 회장', '금연운동 협의회 관계자', '보건소장',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협회 사무총장' 등 누가 봐도 금연을 권할 것 같은 의견을 가진 이들이었으며, 참석자들 또한 '금연 서포터즈 대학생들', '구청 건강증진과 공무원들', '울산의대 관계자', '국립암센터 관계자' 등 이름만 봐도 흡연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었다.

서울시의 금연정책이라면 그 대상자가 흡연자일 터인데 그들의 입장이나 건강, 흡연과 금연의 중간과정을 케어해줄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금은 합리적으로 의견을 내줄 청중과 토론자가 필요할 터인데 그야말로 '금연'을 기본명제로 못 박고 흡연자 등의 납세자의 혈세로 '끼워 맞추기식 요식행사'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지정토론 '실내금연과 건강형평성'이라는 자료를 통해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는 '흡연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고소득층이 캠페인에 더 잘 반응하므로 저소득층 흡연율이 더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 발언이 비록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하나 일견 흡연자로 하여금 '나는 저소득층이라 흡연하나' 라는 모독감을 줄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었다.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흡연자 우대 혹은
흡연과 금연 중간과정의 건강관리 등의 시의 노력은 없나?

무늬만 토론회일 뿐 ‘금연을 강제하겠다’고 전제한 것과 다름없는 서울시 금연정책 토론회에 ‘납세자이며 국민인 흡연자의 권리와 건강 쟁취’를 기치로 하고 있는 아이러브 스모킹 (http://www.ilovesmoking.com)의 관계자들과 회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러브 스모킹 관계자는 “흡연자라고 해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연기가 타인에게 안 가게 하려는 등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싸잡아 비흡연자에게 피해주는 '방뇨꾼'으로 까지 표현한 것은 지나쳤다”고 밝히고, “2500원 담배 한값에 무려 1500원 이상이 세금인데 그 돈이 수십년간 수십조는 쌓여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그 세금이 40%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데 실상 납세한 흡연자에게 돌아간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이는 납세자로서 권리 뿐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존엄권을 훼손당한 것과 같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한 회원들도 “호프집과 저녁에 술을 위주로 파는 음식점까지 금연을 추진하면 대체 담배를 어디서 피워야하며, 정말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의사 말마따나 흡연자의 절반만 죽는다면 그 흡연하고도 문제없는 절반의 사람들을 연구하여 1일 흡연 권고량, 건강유지법 등을 보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자들이야 골프다 양주다 해외여행이다 담배 아니어도 스트레스 풀 방법이 많지만 군인이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담배 한개피가 큰 힘이 된다”며, “담배팔아 세금은 세금대로 챙기고, 과태료로 재정수입 올리겠다는 지자체의 꼼수가 아닌가?”라며 크게 성토했다.
<글. 아이러브스모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