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생산농가, 정치적 의도와 결부 부당하다 주장

 

 

WHO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FCTC)가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의 일정으로 서울 역삼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 당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주 단체는 보건복지부이다. 

 

 
 
 
 
 
 
 
 
 
 
 
 
 
 
 
 
 
 

 
 

 













이 회의에서는 "10억명에 이르는 담배로 인한 사망을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를 바꾸어 놓기 위해 회의당사국들은 과세와 불법거래에 대한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기본논조로 흡연율 억제를 위해 담배갑에 '담배로 인한 충격적 결과'를 담은 사진들을 인쇄하고 간접세인 담배세를 인상하는 함에 동시에 그로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담배(전자담배, 면세담배 포함) 근절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와 함께 담배농가에 관하여서는 '소비자 규제를 넘어 생산 규제'로 정책을 전환하여 그들에게 전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WHO 사무총장 마가렛 찬은 기조연설을 통해 "담배규제협약 의정서를 통해 국제 범죄행위, 담배불법거래라는 적을 차단하는 것이다. 담배산업의 이익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들과 계속 싸울 것이다" 라며 강경한 어조로 담배산업을 규탄했다.
 

 
 
 
 
 
 
 
 
 
 
 
 
 
 
 
 
 
 
 
 
 

 














이에 같은 코엑스 다른 룸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의 담배농민대표들과 한국 담배연초 생산농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담배와 흡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담배보다 나은 대체 작물이 없는 농가들에게 정부와 국제차원의 무차별적 규제는 너무 가혹하는 것.
 

 
 
 
 
 
 
 
 
 
 
  
 
 
 
 
 
 
 
 

 
 
 














동남아에서 온 한 담배연초 농가대표는 담배규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리나라에는 200만이 담배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오늘 가져온 저 노란 박스에는 담배 생산자 6만명의 서명이 들어있다. 이는 우리 농민의 생존의 문제" 라며 WHO의 관대한 시각을 호소했다.
 
또한 담배생산 농가 관계자(ITGA)들은 "우리가 흡연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지식과 이야기들을 귀기울여주기를 원할 뿐이다. 지금 담배규제 관계자들 중에 10%도 담배농업관련 실제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이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FCTC행사장 진입조차 금지당했다."며 무차별적인 WHO의 흡연자 규제를 눈먼 사람의 불도저 운전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했다. 
  
한 한국 담배잎 생산 농가 관계자는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 집이 담배농사짓던 집안으로 담배잎이 키웠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한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받는 담배는 안전성이라도 보장되는데 담배값을 너무 인상해서 다른 나라처럼 위조담배가 나오게 되면 그건 세수도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것" 이라며 보건복지부와 WHO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