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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C]일일브리핑 11월 13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2-11-13 18:09 조회 2,287 댓글 1

흡연자는 납세를 이행하고 있는 하나의 납세자이며 나라의 근간인 재정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배는 2500원 기준 세금이 1564.5원 으로 그 세금은 지방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에

쓰이고 있습니다.

흡연을 규제하는 것이 국제적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러브 스모킹은 흡연권장이 아닌 다만 납세자로서의 흡연자의 권리를 위해 국제적 흡연이슈의

알권리를 제공합니다.

[FCTC]일일브리핑 11월 13일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2일 개회식과 함께 의정서 채택에 이어 오늘은 일반적 사항에 대해 워킹세션 진행

2. 전체 회의 후 분과회의 A,B로 나누어 진행

- 분과회의A는 기술적 사항과 협약 6조, 9조, 10조 이행 관련 논의

B는 재원지원 체계 및 국제협력 등 논의

3. 분과회의 A는 협약 6조 관련 내용으로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과 조세조치를 위한 가이드 라인에

대해 논의 예정.

*6조 관련 이행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 www.who.int/fctc/en 확인가능

(기자는 모든 컨퍼런스에 출입이 가능하나 13일 오후 4시경의 본회의실에서의 회의는 참관 불가로 진입못함)

FCTC는 기본적으로 담배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악이고 금연정책은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일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 연설)

또한 한국의 담배가격은 인상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제기관의 규제로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는 담배값과 흡연자-일반국민이 제어되는 것은

일견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담배농가는 대체작물과 같은 대안없이 무조건적으로 생산을 규제하고

담배를 정치적 주제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잎담배 생산업자 중 한명은 "우리나라의 잎담배 종사자는 200만이며, 그중 6만명의 서명을 받아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노란 테이프에 싸인 상자가 그 서명을 담은 것)

미숑 작성일 12-11-14 16:25

인도네시아 담배생산 농가의 절실함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