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3000원 이상 제품부터 세금인상 추진해야"

담배값 3000원 이상 고급제품부터 세금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술·담배에 부과되는 세부담 수준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고 술·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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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에 따르면 담배의 경우 우리나라 세부담 수준은 62%로 △프랑스 80.4%, △영국 76.1%, △독일73.7% 등에 비해 훨씬 낮으며, 이는 2009년 6월 기준 OECD 평균 73.7% 보다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0조원(2007년 연세대),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5조 6000억원(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의원은 "담배의 경우 당장 서민부담이 거의 없는 갑당 3000원 이상의 고급 제품부터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술의 경우도 위스키 등 고급술의 세금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