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해 의원 주최 토론회
금연구역 지정 확대, 어디까지?
협회 정경수 회장, 현행 법정 금․흡연구역 준수 촉구

지난 6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주최로 “금연구역 지정 확대, 어디까지?”란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유석 단국대 의대 교수의 주제발표(금연구역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을 비롯해 이석규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장, 김찬근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장, 도혜자 서울시 건강생활팀장,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광호 한국금연운동협회의 부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은 이날 박대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 제품의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히,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 정책 및 신규 발의 법안은 실효성 검증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연구역만을 확대하고자 하여 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현행 법정 금․흡연구역 준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PC방에 대한 전면금연구역화 추진은 PC방 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모두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 한 번 없이 PC방 업주들의 목줄을 죄어가는 이런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정부에서 바라는 금연정책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건강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미미한 실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업종을 사회적 적으로 모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