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국민건강을 팔지 말아야

- 현재 정부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1조5천여억원 규모의 국민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에 사용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이 적자가 난 것이 흡연자들의 책임인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가? 오로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 흡연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담배로 거둬들이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흡연자들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사용되어야 함. 즉, 흡연자들이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조성되는 세금 및 기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지원이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실 조성 등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에 투입되어야 함.

■ 담뱃값 대폭 인상은 물가상승을 동반, 서민층의 부담만 불러 올 것

-담뱃값 대폭 인상은 서민층의 부담을 불러옴. 즉, 물가 상승을 불러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줄 것.

-‘블루칼라’ 직군의 담배 소비비중이 ‘화이트칼라’ 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담배소비세는 대표적인 소득역진세로, 대폭인상 할 경우 서민부담 가중으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또한 담뱃값 대폭 인상은 다른 생필품의 동반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만약 담배조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임금협상, 각종 정책결정(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연금보험료 산정 등) 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 클 것임.

■ 개별소비세 도입은 입법 취지에 크게 어긋나

-담배는 이미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이중소비세 부과로 조세체계상 맞지 않음.

-개별소비세는 고급 모피, 명품시계, 보석, 고급 유흥주점, 카지노 또는 골프장 출입 등 사치품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부유층들의 사치성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담배는 대표적인 저소득서민계층이 애용하고 있는 기호품으로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입법 취지에 크게 벗어남.

-물품가격의 100분의 77의 고율의 세금을 신설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오직 세수확보만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서민증세’로 민심이반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보여짐. 

■ 흡연율 저하 효과 크지 않아

-과거 담뱃값 인상 후 담배가격과 흡연율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 통계에서 말해 주고 있음. 담배 가격 인상 후 잠시 흡연율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기 때문. 특히, 한국의 여성흡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보건당국의 논리 ‘담뱃값이 싸서 흡연율이 높다’는 주장대로라면 여성의 입장에서 한국의 담뱃값은 매우 비싼 것임.

■ 담배 불법거래 자극 및 위조, 가짜담배의 유통 우려

-담뱃값 대폭 인상은 담배의 불법거래를 자극해 위조, 가짜담배의 유통을 불러올 것임.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가의 저질담배와 밀수담배들의 불법 유통을 더욱 부채질 할 우려가 있음.

-타 국가의 예를 보면 그리스 2012년초 담뱃값 인상(25%) 이후 밀수담배의 시장규모가 과거 3%에서 15% 수준(35억 유로)으로 급증함.

-또한 불법거래 담배의 경우 이른바 ‘가짜담배’가 많다는 것인데, ‘가짜담배’는 타르, 니코틴이 국내산의 3배에 이르고, 필터의 기능이 불량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우려. 특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서민 흡연자들과 청소년들이 이들 불법 밀수, 가짜담배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경고그림 도입, 흡연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꼴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건강증진기금의 인상을 통한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임.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흡연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으로, 담뱃갑에 흉측한 사진을 넣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은 흡연자들을 우매한 국민, 열등한 국민으로 취급하며 흡연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임